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민간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해병대 수사단 8명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,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김문경 기자! <br /> <br />이른바 항명 혐의 사건 과정부터 살펴보죠. <br /> <br />해병대 수사단이 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 모 대령 등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 온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경찰로의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, 군 사망사건 등 3대 범죄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, <br /> <br />과거 이 범죄들에 대한 군 수사가 국민으로부터 부실 수사라는 의혹과 비판을 받으면서 민간경찰로 이첩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군이 1차 조사를 담당할 수는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, 이 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민간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어떤 상관의 지시를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적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수사단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작년 12월에 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,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이자 감독자로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해당 법률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돼 있는 부대장의 지휘 감독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군사경찰의 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은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이 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 측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방부가 이첩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수정명령을 내렸는데, 이 수정 명령은 문서화 된 명령이 아니어서 항명 혐의는 무효라는 게 해병대 수사단 측 변호인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수정 명령은 주요 혐의자의 혐의 사실을 뺄 것과 이첩 시기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순방 이후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YTN 기자에게 밝힌 내용을 보면, <br /> <br />해병대 수사단이 민간경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0813110429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